환경부는 분쇄기 허용과 관련하여,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추진했습니다.
공론조사(Deliberative poll 公論調査)란 응답자에게 설문 주제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할 시간을 준 후에 시행되는 여론 조사로 매우 심층적인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추진개요
분쇄기 허용 관련,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론조사 추진
(’13.6.11~7.25, 한길리서치센터)
- 일반 환경 분야, 폐기물 및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, 하수도 운영자 등 총 91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조사
→ 학습·토론 → 사후조사 방법을 통해 제한적 허용방안 등 5개항 조사
2. 조사결과
1) 제한적 허용방안
분류식 지역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해 찬성 68.1%로 긍정적 입장이 많으나, 반대도 29.7%로 신중한 접근 필요
- 폐기물분야(50%)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서 과반수이상 찬성
2) 하수관로 영향
막힘․퇴적현상 등 하수관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는 의견(33%)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65.9%로 다수
3) 하수처리시설 영향
하수처리시설 운영에는 지장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79.1%로 모든 분야에서 다수를 차지- 학습 후 9% 증가
- 전문가들은 분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하수처리시설(20.9%) 보다는 관로(33%)에서 문제가 발생할
것으로 예상
4) 에너지회수
두 방식 모두 50% 이하이나, 분쇄기 방식(35.2%) 보다 현행 분리수거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(40.7%)이 다소 우세
5) 합류식 허용방안
사전에는 찬성 47.3%, 반대 50.5%(차이 3.2%), 사후에는 찬성 49.5%, 반대 48.4%(차이 1.1%)로 양측입장 첨예대립
- 찬성 : 수요층이 많은 대도시 대부분이 합류식으로 사용자 편의 고려
- 반대 : 강우시 하수 월류로 인한 수질오염, 전처리시설 관리 부실 우려 및 설치·운영비용 부담 등